기본소득, 자본시장의 힘으로 해결하라

‘국가가 조세, 자발적 기부, 복권 발행, 국채 발행 등을 재원으로 ‘수탁자 자본주의(fiduciary capitalism)’에 입각해 ‘초대형 기금(유니버설 펀드)’을 설립하고 국내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우량 배당주에 투자해 그 과실을 전 국민이 균등하게 나누자. 모든 국민은 기금 배당권을 가지며 중학교를 졸업한 배당권자에게는 기금이 투자한 기업 주주총회의 의결권이 무작위로 배정된다.’ 이는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제안하는 ‘성장배당 플랜’의 개요다. 기본소득·기본자산 방안은 매년 세금을 재분배하는 반면 성장배당 플랜은 사회적 공유 자산을 축적해 매년 그 성과를 나눈다. 성장배당 플랜은 또 국민의 기업 의사결정 참여와 장기적 관점의 ESG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 나는 이 글을 통해 현재 논의 진행 중인 전 국민 기본소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