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식을 담아 ‘최소한의 주식 공부’를 연재합니다. 주식이라는 자산의 근본적인 실체에서 시작해, 의사결정의 주요 원칙과 피해야 할 함정에 대해 홍진채 라쿤자산운용 대표가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합니다. ― 버핏클럽
매크로 하면 원래는 금리나 물가 등을 먼저 다루어야 하는데, 요즘 관세가 하도 시끄러우니 보호무역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보호무역은 미국 대중의 의지다
저는 어떤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 혹은 조직이 나아가는 방향을 볼 때 리더 한 명의 기이한 특성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민주국가의 행정부라면요. (민간 기업과 독재국가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비슷하게 바라봅니다.) 조직의 의사결정은 조직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모여서 만들어진 집합적인 의사결정입니다. 조직 내의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리더 한 명이 모두의 의견을 묵살하고 한 방향으로 끌고 가다가는 내부 분열 때문에 조직 자체가 무너집니다. (조직의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그레이엄 앨리슨의 《결정의 본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호무역을 주장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자유진영의 동맹국들을 때려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대통령 한 명의 기이한 망상 때문에 미국이 이러는 걸까요? 그렇게 세상을 해석하는 건 각자의 자유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해석에 기반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건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자료입니다. 미국인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1964년 2.50달러에서 2018년 22.65달러로 올랐습니다. 54년간 10배면 그럭저럭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구매력을 역산하면 1964년의 구매력은 20.27달러로서, 54년간 단 10%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50여 년간 미국인들은 전혀 부유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부유해진 걸까요?
이 기간은 냉전이 있었고, 미국은 자유진영을 지키고자 전 세계에 군사력을 투입했습니다. 재정지출은 극심했고 인플레이션도 심했습니다. 넓어진 자유무역 공간에서 생산 기지 역할을 맡았던 나라들은 부유해졌습니다. 바로 일본, 독일, 중국 등입니다. 물론 한국도 빼놓을 수 없겠고 동유럽과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도 부유해졌습니다. 미국‘인’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에요. (여기서 국가의 부유함과 국민의 부유함을 구분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다음 차트입니다
트럼프가 처음 당선되었던 2016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직전 선거 대비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출처)
아래 차트는 중국의 부흥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정도, 즉 중국산 수입이 늘어난 정도를 지역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출처)
지역이 겹치는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겹쳐보았습니다.
비슷하네요.
같은 방법으로 2020년 대비 2024년 선거에서 지지층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그려보았습니다.
역시나 비슷합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미국인들은, 그리고 세상을 세계대전으로부터 세 번이나 구해냈다고 자부하는 미국인들은, 196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가난해졌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쉬운 대답이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무역흑자국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이 진실인지 여부는 물론 중요하지만, 정치인들에게는 사실보다는 인식이 중요하죠. 쉬운 대답일수록 인식되기 쉽습니다. 미국인 다수가 과거보다 가난해졌다고 느끼고 있고, 이게 다 (중국을 비롯한) 무역흑자국 탓이라는 주장은 가슴에 쏙쏙 들어박힙니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 정책은 한 ‘미치광이’ 리더의 그릇된 신념 덕분이 아니라, 수십 년간 진행되어온 구조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쉬운 대답’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미국의 중대한 향수를 자극합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하던 1800년대 중후반은 보호무역 기조였습니다. 평균 관세율이 무려 40%에 달했고, 남북전쟁 이전 연방 세입의 80%가 관세로 조달되었습니다. 이민자가 급속히 유입되면서 1860년 3,100만이던 미국 인구는 1910년에 9,200만을 넘어섰습니다. 루스벨트는 “내가 자유무역주의자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입니다”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마치 자유무역이 근대화의 산물인 양, 보호무역은 야만 시대의 복귀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관세는 지난 수백 년 역사에서 흔히 있었던 정책 도구입니다. 어쩌면 자유무역 기조가 인류 역사에서 오히려 특이한 사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무역은 환상이다
자유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로 돌아가봅시다. 경제학 교과서를 펴보면 ‘비교우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각 나라는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인적자원과 자본, 자본재, 지식을 포함하여)의 차이로 인하여 생산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 나라가 생산성 높은 물건을 만드는 데에 자원을 투입하고 남는 물건을 서로 교환하면, 각 나라가 독자적으로 모든 물건을 생산하려 할 때보다 결과적으로 두 나라 모두 더 많은 물건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절대우위론’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특정 물건의 생산성이 더 높지 않아도 됩니다. A 나라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물건의 생산에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물건을 B 나라에서 생산하면, 그 물건에 대한 B 나라의 생산성이 A 나라보다 더 떨어진다 해도 두 나라는 모두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우위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말 그대로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분업 체제는 현실에서 작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과거 우루과이 라운드나 한미 FTA 협상 때 국내에서 있었던 수많은 시위 내용을 관심 있게 지켜본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1. 자국에서 우위가 약한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생존이 위협당합니다. 다른 산업으로 이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직업을 바꿀 재능을 가진 사람은 전체에서 소수입니다.
2. 장기적인 경쟁력이 훼손됩니다. 지금은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도 미래가 유망한 산업이라면 어떻게든 살려둬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아예 싹을 잘라버리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3. 교역을 무기화할 가능성에 노출됩니다. 사치재라면 큰 영향이 없겠지만, 필수소비재를 단지 ‘저들이 더 싸게 만드니까’라는 이유로 타국에 생산을 의존하고, 결국 국내 산업이 사라져버렸다고 해봅시다. 그런 이후에 만약 그 나라와 모종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나라가 필수소비재의 가격을 열 배로 올려버린다면요? 혹은 아예 수출을 차단해버린다면요? 생필품 혹은 안보에 직결되는 물건의 생산을 분쟁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 의존해버린다면 이는 그대로 안보 위협이 됩니다. 분쟁 가능성이 적은 나라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나의 약점을 노출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이득과 리스크 관리 수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보호무역 주장의 근거들입니다. 그러나 핵심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불공정 무역 관행’입니다. 기본적으로 생산 우위라는 건 앞서 언급한 대로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를 전제로 합니다. 두 나라의 자원 분포가 동일하다면 생산성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매우 모호합니다.
1. 만약 어떤 나라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서 매우 싼 값에 노동력을 부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를 노동에 이용하거나, 매우 낙후된 환경에서 일하게 하거나,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해고를 일삼으면서 말이죠. 그럼 생산 단가가 싸질 테니 그 나라는 생산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긴 경쟁력이 자유무역에서 전제하는 생산 우위는 아니죠. 이런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을 단지 싸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들여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동일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럼 두 나라 합산으로 보았을 때, 멀쩡하게 대우받으며 일하는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착취에 노출된 근로자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나쁜’ 일이죠.
2. 환경 문제는 어떨까요?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부득이하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해야겠다는 인식이 있다면 오염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 노력에는 돈이 듭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환경 보호에 신경 쓰지 않고 마구잡이로 환경을 파괴하면서 물건을 생산한다면 생산비가 싸겠죠. 이 또한 자유무역에서 전제한 정당한 생산 우위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와 무역을 하면 결국 지구가 파괴되겠죠.
3. 지적재산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류는 인간이 발견한 지식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방대한 지식을 축적해왔습니다. (물론 오픈소스, 공유된 지식도 인류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했습니다만. 여기서는 비교우위에 대해 다루는 중입니다. 같은 물건에 누군가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누군가는 그러지 않는 경우를 말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선행해서 발굴한 지식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생산에 투입한다면 생산비는 싸겠지만, 그 물건이 많이 팔릴수록 인류 전체에게는 새로운 지식을 탐구할 의욕을 꺾어버리게 되겠죠.
이렇듯 자유무역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신뢰’입니다. 두 나라 간에, 그리고 각국의 행정부와 자국민 간에 신뢰가 있어야만 자유무역이 가능합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두 나라가 합의한 ‘공정 무역’의 기본 원칙들이 지켜지고, 교역 물품을 무기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 간에는 이러한 무역으로 인하여 손해 보는 국민들의 피해를 지켜주고,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신뢰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때는 그게 작동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그리고 이제는. 아닙니다.
상호의존성은 안보 위협이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막대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에는 ‘다음 미션이 무엇인가’라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1) 예전처럼 고립주의로 회귀할 수도 있었고, 2) 소련 붕괴 이후에도 남아 있는 비자유국가, 즉 공산국가를 냉전의 연장선에서 압박할 수도 있었고, 혹은 3) 비자유국가를 자유진영의 무역망에 편입시켜줄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선택은 3번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냉전 시기에 미국 스스로가 자유무역으로부터 큰 혜택을 보았습니다. 하기 싫은 거추장스럽고 힘든 일을 신흥국으로 떠넘기고, 그들의 환경과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면서, 저가의 공산품을 싼값에 누리면서, 자국민들은 우아한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미국 특유의 예외주의, “우리는 올바른 가치를 세계에 전파한다”는 사상, 즉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등불’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공산진영을 자유무역에 편입시켜서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면, 즉 ‘자본의 맛’을 느끼게 해주면 그 국민들 스스로 독재 체제의 문제를 깨닫고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냉전에서 승리했던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였기 때문에 이 선택지는 미국으로서는 포기하기 어려운, 이미 반쯤 실현된 이상이었습니다.
트럼프 1기 시절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이를 두고 (정확히는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 지위 부여 및 WTO 가입 허가에 대해) 냉전 승리에 취해서 내린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고 평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는 중국은 앞서 언급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거의 모두 전향적으로 수행하는 현대 최악의 중상주의 국가라고 주장합니다. 중국에 무언가 팔아보겠다는 단꿈에 빠진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법에 따라 중국에 진출하고, 이내 기술과 고객 모두를 뺏긴 채 중국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WTO는 각국의 법보다 더욱 우선시되는 ‘규칙 기반의 질서’를 추구함으로써 타국으로 하여금 미국에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고, 다른 국가들은 이를 톡톡히 활용해서 미국을 ‘약탈’해 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라이트하이저의 저서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에 상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예일대 스티븐 로치 교수는 《우발적 충돌》이라는 책에서 이 주장들이 모두 거짓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로치의 주장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저축률 차이’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문제로서 이외의 문제들, 즉 무역적자나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은 결과론적이거나 의도적인 ‘거짓 서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로치의 주장은 2020년 1월 합의된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 협상 이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감소했으나,다른 나라에 대한 무역적자가 대폭 늘어나서 결국 미국의 대외 경상수지 적자는 더욱 늘어난 점으로 뒷받침됩니다.
그러나 로치 교수가 제시하는 대안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주장은 ‘상호의존성을 인정하고, 깎여나간 신뢰를 하나씩 회복해나가자’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아름답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이 주장의 핵심 문제는 안보 위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교 분야에서 유명한 ‘크로 메모’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1871년 통일 이후 부상하는 독일에 대해서,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견이 분분하던 차에, 에어 크로라는 영국 외교관이 본국에 보낸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독일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우리를 위협할 능력이 있다면 그 자체로 문제다’라고 합니다. 의도와 역량 중 역량이 훨씬 중요하다는 주장이었고,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그 주장이 맞았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이 주장이 서로의 불신을 자극해서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은 그보다는 훨씬 복잡합니다.)
상호의존성을 양국이 인정하고 말고를 떠나서 상호의존성은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협할 ‘역량’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두 나라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지나치게 가깝게 지냈었고, 서로 더 이상 이렇게 가깝게 지내기는 힘든 사이임을 양국 모두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멀어질 일만 남은 거죠.
지금의 미·중 분쟁은 서로 간에 끝장을 보기 위한 전쟁이라기보다는, 뒤끝 없이 헤어지기 위한 정리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이루어진다
미·중 간의 합의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고, 이미 두 나라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